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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내하면 �?근거법에 따라 신청�?�?�?있도�?하고 있고, 신청�?거부�?경우 신청인이 산재 재해자의 요양�?�?�?없게되어 �?결과 권리 또는 이익�?침해하는 행위�?'(거부)처분'�?해당합니�?
�?경우 �?법인�?주무관청은 정관�?변경허가�?하기 전에 �?법인�?개설하고�?하는 의료기관�?소재하는 시ㆍ도지�?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�?한다.
외래환자 진찰�?= 기본 진찰�?+ 외래관리료 (진찰료에�?기본 진찰료를 제외�?점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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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령으�?정하�?바에 따라 처방전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내주거나 발송(전자처방전만 해당)하여�?한다.
보건복지부령으�?정하�?바에 따라 관�?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�?신고하여�?한다.
�?보건복지부장관은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�?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�?정하�?바에 따라 관�?전문기관�?위탁�?�?있다.
위임행정규칙 법률·대통령령·총리령·부�?�?상위법령에서 위임�?사항을
②의료인, 의료기관�?�?�?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�?관�?기록�?열람하게 하거�?�?사본�?내주�?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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